🚗 국토부 “테슬라 FSD 막은 적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테슬라 오너 여러분, 혹은 테슬라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최근 “중국산 테슬라 모델3·Y에 FSD를 왜 못 쓰나?”라는 논란을 한 번쯤 접하셨을 겁니다. 2026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FSD 도입을 막은 적은 없다. 다만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늘은 이 복잡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용어

FSD(Full Self-Driving)란?

FSD는 테슬라가 개발한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현재 기술 단계는 SAE(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 레벨 2입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핸들 조작, 가속, 감속, 차선 변경까지 대부분을 알아서 해주지만,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법적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는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이 기능에 ‘감독형(Supervised)’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전자에게 기능의 한계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으면 룸미러 카메라 등을 통해 경고음이 울립니다.

오토파일럿 vs FSD, 뭐가 다른가요?

테슬라의 기본 주행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은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오토스티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SD는 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포함하면서, 차량 스스로 차선변경을 하거나 자동주차를 하는 등 자체 판단 기능이 더해진 것입니다.

🇰🇷 한국에서 FSD,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산 차량은 FSD 사용 가능!

2025년 11월 25일 이후, 한국에서 운용되는 테슬라 차량 중 4세대 하드웨어(HW4)가 장착된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에는 감독형 FSD가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배포된 상태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FSD가 출시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때문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안전기준(KMVSS) 인증이 면제됩니다. 즉, 미국에서 인정받은 기능은 별도의 국내 검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산 모델3·Y는 FSD 사용 불가

문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모델3와 모델Y입니다. 이 차량들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어 수입됩니다. 중국산 차량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안전기준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유럽 안전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 안전기준이 적용된 이 차량들은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NOA)’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동 차선변경을 하려면 운전자가 디스플레이를 터치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직접 조작하는 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미국산 차량은 NOA 작동 시 운전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자동 차선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모두 판매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모델이라, 4,999~5,999만 원 가격대의 모델3·Y 오너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국토부의 공식 입장: “막은 적 없다”

국토부가 밝힌 핵심 내용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국내 안전기준은 주행보조 기능을 중심으로 운전자의 승인에 따라 자동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테슬라가 현 상황에서 중국산 모델3·Y에 감독형 FSD를 국내 적용하려면 국내 안전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며,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테슬라가 스스로 FSD를 도입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미국산 (모델S·X, 사이버트럭) 중국산 (모델3·Y)

FTA 적용 한미 FTA 적용 ✅ 미적용 ❌

적용 안전기준 미국 FMVSS 유럽 안전기준

감독형 FSD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자동 차선변경 운전자 승인 불필요 운전자 승인 필요

왜 문제가 되는 걸까?

현행 국내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에 따르면,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본 역할은 차로 유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승인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차선을 바꾸는 감독형 FSD 기능은 이 기준상 별도 검토가 필요한 쟁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법상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은 “차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차선을 바꾸는 것”은 운전자가 직접 지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FSD처럼 AI가 알아서 차선을 바꾸는 기능은 현행법의 틀 안에서 바로 허용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대차 보호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는 국토부가 현대차그룹의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도입을 고려해 테슬라 FSD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 SDV 페이스카 도입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현대차와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완성차 업체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네덜란드 FSD 승인, 한국에도 영향 줄까?

유럽 최초의 FSD 승인

2026년 4월 10일, 네덜란드 차량교통국(RDW)이 테슬라 감독형 FSD를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테슬라 FSD가 승인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RDW는 18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트랙 및 실제 도로 테스트를 마치고 승인을 내렸으며, 유럽 도로 160만km 주행 데이터와 4,500회의 트랙 테스트, 13,000회의 동승 평가를 거쳤습니다.

이번 승인은 국제 안전 표준인 UN R171(DCAS) 기준을 기반으로 이뤄진 세계 최초의 공식 인증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별개”

국내 테슬라 오너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커졌지만, 국토부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테슬라 감독형 FSD 승인과 한국은 별개의 사안이다.”

유럽 승인과 국내 적용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승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 네덜란드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열쇠: DCAS(UN R171)란 무엇인가요?

중국산 테슬라 모델3·Y의 FSD 도입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바로 DCAS(Driver Control Assistance Systems, 운전자제어지원시스템)입니다.

DCAS 기준의 특징

UN 규정 제171호(DCAS)는 2024년 3월 유엔 차량 규정 세계포럼(WP.29)에서 채택되어 2024년 9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아도 차로유지 및 차로변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단,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를 전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을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경고

SAE 레벨 2에 해당하며, 운전자가 차량 제어에 대한 최종 책임을 보유

DCAS가 한국에 적용될 경우, 중국산 테슬라 차량들도 감독형 FSD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열리게 됩니다.

국내 도입 절차는?

국토부는 DCAS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기준 발효 (2024년 9월 완료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약 6개월 소요)

입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제작사 안전관리체계 검토

사후 사고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검토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 국내기준 도입 방향성 검토를 거쳐 2026년에 개정안 마련, 제도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부터 법제처 심사까지는 최소 3~4개월이 걸리며, DCAS 기준의 경과조치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 사용 가능 시기는 2027년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불법 FSD 활성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FSD를 기다리다 지친 일부 차주들 사이에서 ‘탈옥(Jailbreak)’ 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약 20달러(약 3만 원)에 구매한 비공식 외부 장비로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상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테슬라코리아도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국토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 앞으로의 전망

미국산 모델Y 도입 가능성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 대부분은 중국산 모델3·Y이지만, 향후 미국산 모델Y 스탠더드가 도입될 경우 4~5천만 원대 가격으로 FSD 사용이 가능해져 대중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규정에 따른 연간 5만 대 수입 한도 제한이 폐지되면서 FSD 탑재 차량의 유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테슬라코리아와 국토부의 협의는?

아쉽게도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테슬라코리아의 공식 요청이 국토부에 들어온 것은 없으며, 테슬라코리아와의 미팅 계획도 잡힌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해소되려면 국토부와 테슬라 간 직접 협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말 승인 예상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제 안전 기준만 충족한다면 OTA를 통한 FSD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통과한 안전 규정이 일본의 국가 승인 기준과 유사해, 연말 일본 당국 승인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1년 이상 뒤처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 마무리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테슬라 FSD를 “막고 있다”기보다는, 현행 국내 안전기준 체계가 FSD와 같은 시스템 주도 차선변경 기능을 수용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기준(DCAS)이 국내에 도입되면 길이 열리지만, 그때까지는 법적 절차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테슬라 모델3·Y 오너분들에게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안전이라는 가치와 기술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테슬라 오너가 FSD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